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3,80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여러 나라에서 108만여명이 사망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개글

과목명: 법경제학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3,80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여러 나라에서 108만여명이 사망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및 투여는 빨라도 2021년 중반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빠른 검사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추적과 치료 덕분에 1차 방역에는 성공하였으나, 추석 연휴 이후에도 2차, 3차 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웨덴은 검사와 마스크 쓰기 등의 대응조치 없이 집단면역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바 있습니다.<*집단면역은 국민 60%가 면역을 가지면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이론, 자세한 것은 구글 참조>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은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4차, 5차,…, n차 감염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1)대응방식에 따라 사회적 잉여의 크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각각 분석하고, 2)사회적 잉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 주의 수준과 효율적 행위수준을 국가별로 제시해 보시오. 3) 백신과 치료제의 투여가 실시되면, 국가별로 효율적 주의 수준과 행위수준은 어떻게 될지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대응방식에 따른 사회적 잉여
1) 한국
2) 스웨덴
(2) 효율적 주의 수준과 효율적 행위수준
(3) 백신과 치료제 투입에 따른 영향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올 한 해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은 바로 코로나 19일 것이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19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악명을 떨치고 있다. 2020년 12월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확진환자는 6천 5백만 명에 이르며 이에 따른 사망자는 백 5십만을 넘어서고 있다. 코로나 19는 특유의 빠른 전염성으로 단시간 내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수많은 물적, 인적 피해를 낳고 있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 퍼져나간 만큼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도 각 국가마다 상이한 형태를 보였다. 코로나 19가 처음 발생한 중국의 경우 도시의 완전한 봉쇄를 통하여 코로나 19를 억제하는데 성공하기도 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의 빠른 선제적인 검사를 통해 코로나 19를 억제하고 있다. 보다 극단적으로는 스웨덴과 같이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 19 극복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도 존재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박영숙. 세계미래보고서 2021(포스트 코로나 특별판). 비즈니스북스. 2020
오오마에. 2020-2022 코로나 쇼크 이후 세계의 변화. 북스타. 2020
정병렬. 경제학 연습:거시편. 세경북스.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