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절차
2. 지역사회보장계획 주요 내용
3. 지역사회보장계획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05년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안에 지역 사회 복지 계획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른 근거가 적절하게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시도 혹은 시군구는 4년 마다 중기계획 그리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검토 받아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등장하게된 계기는 복지가 지역사회로 분산되면서 공적 책임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이고, 시 도 그리고 시 군 구 단위로 사회보장 부문을 아울러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련된 법으로 다루고 있는데 2ㅔ 35조에서 지자체장은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확인을 통해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 복지 변화를 이끌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강혜규 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