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성숙단계의 정부별(김영삼정부~ 문재인정부)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자신의 생각
- 최초 등록일
- 2021.06.30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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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주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성숙단계의 정부별(김영삼정부~ 문재인정부)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자신의 생각(긍정적인면, 보완할면)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영삼 정부
2. 김대중 정부
3. 노무현 정부
4. 이명박 정부
5. 박근혜 정부
6. 문재인 정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해방 이전에는 주로 왕가의 안정에 의해서 구휼제도, 자연발생적 민간 차원의 상부상조모임인 향약, 두례, 계 등 종교에 의해서 구제사업으로 시행되었다. 그 후 서구 문명이 도입하고 기독교와 천주교 등이 전파되면서 서구의 사회사업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이재민, 고아, 피난민 등이 대상이 되는 제한적 구제주의와 노령자, 어린이, 임산부, 장애자 등을 위한 임시구호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구호정책이 시행되었고 근대 이후에도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정부로 성장을 통한 고용과 자연스러운 분배를 추구하였다. 이에 따라서 근로무능력자에 대해서 생활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 복지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되었다. 그후 김영삼 정부의 복정책이 이루어졌던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우리나라가 경제와 사회보장에서 중요한 전환기를 맞게 되고 우리나라의 복지수준과 정책에 대한 복지국가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론에서는 이처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성숙단계인 김영삼정부부터 문재인정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할 것이다.
Ⅱ. 본론
1. 김영삼정부의 복지정책
문민정부가 탄생하고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세계화를 추진한 시기이다. 1990년대에 3저 호황과 세계화 추세 속에서 UN안전보장이사회와 OECD가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복지수준과 정책을 국제비교 등을 통해 복지국가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오종희 외 4명, 「사회복지학개론」, 정민사, 2020.
최병호,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예산정책연구 제3권 제1호, 2014.
이봉주, 「[칼럼] '포용적 복지'의 중간성적표」, 복지로, 2019.05.31.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ExpertDetail.do?srchListType=&dataSid=6660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