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의 과제

소개글

주제: 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의 과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처벌 수위의 강화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동향
① 입법적 측면
② 법원의 태도
2) 처벌의 강화와 범죄 근절의 상관관계
2. 사회적 인식의 전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인터넷 기사를 볼 때마다 흉악 범죄에 관한 보도가 끊이질 않는다.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가 발생하는 건수를 조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1,830건이었던 형사범죄율은 2013년에 2,098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10년 후인 2018년에는 1,915건이었다. 범죄율은 대체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범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발생의 증감에 차이가 있다. 살인죄의 경우 2008년에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가 2.3건이었던 것이 2018년이 되면 1.6건으로 감소했고, 강도죄는 9.8건이었던 것이 2018년이 되면 1.6건에 불과할 정도로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도죄와 함께 재산범죄로 분류되는 절도죄 역시 2008년에 455.1건이었떤 것이 2018년이 되면 343.9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는 2008년에 30.8건이었던 것이 2018년이 되면 62.2건이 된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폭행죄 역시 증가했다. 2008년이 220.1건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318.8건으로 증가했다. 2000년대 들어서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성폭력 범죄와 폭행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실제로 최근에 사회면에 실리는 범죄 관련 기사도 거의 성폭력 범죄나 묻지마 범죄, 혐오 범죄에 기초한 폭행 범죄가 주를 이룬다.

참고 자료

KOSIS, 경찰청, 2020.9.29.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전국)
국가지표체계, 2020.1.6. 범죄율
국민일보, 2020.4.3. 정우진, 10대 가해자 수두룩한 n번방.. 처벌수위 약해 죄의식 무뎌
YTN, 2020.4.23. [현장영상] 중대범죄로 처벌...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
법률신문, 2020.4.23. 성범죄 처벌 강화해 아동과 여성 보호해야
NEWSTOF, 전범진, 2020.7.9. 성범죄 처벌 강화 추세지만, 무죄 판결도 적지 않다
조선일보, 오경묵, 2020.6.25. 강한 의심 들지만 증명은 안 돼... 신림동 원룸 사건, 강간미수 무죄 확정
한겨레, 황춘화, 2020.4.27.아동성착취물에 3년형? 양형기준 꼭 따라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