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의 구성, 목적, 기본이념,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
- 최초 등록일
- 2021.07.01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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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주제 : 청소년기본법의 구성, 목적, 기본이념,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기본법
1) 구성
2) 목적
3) 기본이념
4) 추진방향
2. 청소년 기본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점
2)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가정과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은 1991년 12월 31일에 기존의 청소년 육성법을 폐지하면서 새로 제정된 법으로서 수련시설 확충과 수련시설 개발 그리고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통해 청소년수련활동을 제도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의 구성과 목적 그리고 기본이념과 추진방향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하겠다.
Ⅱ. 본론
1. 청소년 기본법
1) 구성
(1)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청소년복지 대상인 청소년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3)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어떤 기관을 통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4) 1991년 12월 31일 제정하고, 1993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5) 1987년 12월 28일 제정이 된‘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면서 청소년 기본법으로 제정되었다.
2) 목적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가정과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며, 청소년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기본이념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기본으로 개인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가득해 이웃과는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하며, 공동체 삶을 실천하며, 자유 민주주의 원칙의 신념과 조국에 대한 긍지를 갖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4) 추진방향
(1)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한다.
(2)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본으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3) 청소년의 성장 여건 및 사회 환경의 개선을 기본으로 한다.
(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할 수 있는 청소년의 자질을 향상한다.
참고 자료
임동호 외 4/청소년육성제도론/지식공동체/2019
강병연 외 1/청소년 육성 제도론/양성원/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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