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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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과제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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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는 경우 적용이 가능한 특허 요건(실체적 심사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미 동일한 발명으로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는 경우이므로 특허 요건 중에서 특허법 상의 보호대상인 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발명의 성립성과 신규성, 진보성의 판단 전제조건이 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동일한 출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용 가능한 첫번째 특허 요건은 신규성입니다. 신규성이란 발명의 내용이 사회 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발명으로서 객관적으로 창작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공지, 공연히 실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신규성이 상실되게 됩니다. 특히 전기통신회선(유무선 불문)을 통하여 공중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면 이미 신규성은 상실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원 발명의 신규성 판단시점은 특허 출원일이 아닌 특허 출원시로써 시, 분, 초까지 따져서 신규성 상실 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특허법 강의자료 및 온라인 수업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