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의 고찰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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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의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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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료법의 목적과 구성

코로나19 대확산과 공공의료보건 시스템

의료법의 목적과 구성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의료법 제 1조

1973년 제정

2020 최종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의료인
제3장 의료기관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제5장 의료광고
제6장 감독
제7장 삭제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 전문 92조 및 부칙 등

+의료법 시행령

의료 선진국이라 여겨지던 국가들의 코로나19 실태
공공의료보건의 미흡함이 원인으로 부각

Spain
Medical System Efficiency
(prioritized by Bloomburg)
3rd
In Europe
5th

Italy
Medical System Efficiency
(prioritized by Bloomburg)
4th
In Europe
2nd

USA
의료 산업화
공공성 결여
around the world
1s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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