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종결] 정책종결의 방법

목차

(1) 정책종결의 기준

(2) 정책종결의 방법
1/ 선임권
2/ 고용동결
3/ 동일비율 감축
4/ 생산성
5/ 영기준예산
6/ 일몰법

본문내용

(1) 정책종결의 기준

정책종결에 고려되는 기준을 크게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타당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책종결에 따르는 저항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표방한 경우가 많지만 실제 그 이면에는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정책종결의 방법

정책종결의 방법은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선임권

가장 최근의 고용인부터 먼저 해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경력에 입각한 유능한 고용인을 확보하려는 원칙으로서 형평성이나 효율성과는 관계가 없다.

2/ 고용동결

퇴직 등의 경우에 신규채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된 방법 가운데의 하나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방법은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조직규모 축소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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