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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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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7.06
최종 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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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법제론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 살펴보기
2)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는 무엇인가

3. 결론

4. 출처

본문내용

우리나라 사회는 지난 수십년 동안 전 세계에서 그 사례를 쉽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양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의 질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있었고 그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곳곳에서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심화되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욱 소외되는 등 자본주의적인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복지를 통해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관련법을 사회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이전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나아가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참고 자료

[심층분석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염형국, 참여연대, 2012.05.15
복지동향 163호, 2012.05
도가니법 국회 통과, 황준범, 한겨레,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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