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판결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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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의 정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을 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1)소정(所定)근로 또는 2)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법정수단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이다.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 89399·94643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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