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관련 사례)

chocoo1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1.07.10
최종 저작일: 2021.06;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2)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자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관련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자살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 자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

□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6273호, 2019.1.15.개정] (2019.7.16.시행)
•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2017.10.24., 2018.6.12.>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사업주가 임금체불시 형사처벌 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 6페이지

자료후기(2)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사회복지법제론 판례해석 4페이지

보인 바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참조조문】[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 산재보험에 대해 수업을 통해 여러 차례 공부하긴 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요건과 현행제도 개선방안 10페이지

산업재해로서의 과로사의 특징과 그 판단의 중요성(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 산업재해로서의 과로사의 특징과 그 판단의 중요성(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 과로사의 업무상재해 인정 범위(1) 과로사의 업무상재해 인정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노동법]재해보상유형 및 보상범위 10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1.‘근로자'의 정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1.‘근로자'의 정의? ... 산재법의 근로자로 적용될 수 있는 요건4.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5.
노동과정과 산업재해 (삼성 황유미 사건과 부천 메탄올 사건 중심) 10페이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 (사측에서 보상 X)2) 원인 - 특수고용노동,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신청 ... .3) 내용 - 업무 시작 당시, 골프장 측의 요구로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간호학과] 기본간호학 보고서 7페이지

사례 제시3. 원인 및 증상Ⅲ. 결론해결법 및 예방대책간호학과Ⅰ. ... 이러한 것 가운데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해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의 ... 이와 관련된 질문에서 '충분하고 만족할 만한 조치와 보상이 이뤄졌다'는 답변은
[직업병][직업병 정의][직업병 인정과정][직업병 요양과 승인][직업병 사례]직업병의 정의, 직업병의 인정과정, 직업병의 요양과 승인, 직업병의 사례, 직업병의 진단과 예방 분석 9페이지

재해와 직업병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업무상 재해는 신체적 외상이 ... 유해요인 존재여부, 노출정도를 파악하지 않고 업무관련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 산재보험법 요양업무처리규정에 제24조에 의해 인정기준에 없거나 있더라도 에
[사회문제론]감정노동 10페이지

감정노동 관련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CBS 뉴스, 2006.10.26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조직 내에서도 감정노동이 ...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국의 보험사기 실태와 해결방안 27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사기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 ,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분야에서 급격하게 확산 ... 보험사기 처벌 관련법규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에는 보험사기(사기)에 대한 서술은
산업안전법의 유해물질 37페이지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 유해물질관리 관련 법령4. 사업장 유해물질관련 주요 사건 사례Ⅲ. ...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인권]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국제비교와 한국의 시민노동운동 19페이지

사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도 근로조건의 ... 의료보험법의 경우 제83조 제2항에서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여부에 따라 ... 강압적인 법 집행으로 무고한 생명을 자살로까지 몰고 간 사태에 대하여 관련부처는
[자동차보험론]고의의 자동차 사고와 보험자 책임 12페이지

보지 않고 농협공제약관상의 재해사고로 보아 사망피용인 ...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CPS 시스템을 도입□ 기타ㅇ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사기예방업무 ... 보험금지급 심사업무의 강화를 통해 보 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게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