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내용을 고찰해 보시오

소개글

과목 : 아동권리와 복지
주제 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내용을 고찰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
2. 국제아동협약

Ⅲ. 결론(국제협약내용에 대한 느낌과 방향제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의 권리가 성인보다 중요한 이유는 아동은 권리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가 어렵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보다 아동에게 더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으며, 실제로 아동들만 부딪치게 되는 위험도 많이 있다. 이처럼 아동이 소유한 일부분의 권리는 성인들의 권리와 다르므로 아동에게는 다른 유형의 인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권리에 대해 국제협약을 만들어 지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정했던 전통사회의 의식이 잔존해서 더욱 그 권리에 대한 의미와 이해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본론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아동권리
1) 개념
18세 미만의 연령에 속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은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아동권리 사상이 발전하게 된 기점은 아동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파 방정환 선생의 아동 권리 옹호운동에서 시작되었다.
2) 속성과 내용 아동은 성인에 비해서 미숙하고 사회적인 힘이 없으므로 권리를 갖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권리는 그 종류를 막론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권리는 천부성과 보편성에서 기초하고 있다. 천부성은 권리의 소유자가 힘을 소유해야 하며, 청구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의무관계에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권리를 갖는다는 고전적 권리설을 부정하며 아동이 권리의 주체라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는 근거이다. 보편성은 예외나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아동이 연령적 그리고 정치적 제약과 더불어 경제적 무능처럼 제한과 영향을 받지 않고, 아동이 성인과 같은 권리를 누리는 권리 주체임을 정당화하는 초석이다.

참고 자료

재단법인 동천/아동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2020
하승민 외 4/아동권리와 복지/태영출판사/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