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회의 이후 50년 간 환경거버넌스의 역사와 그 평가

소개글

과목명: 환경의 국제정치
주제: 스톡홀름 회의 이후 50년 간 환경거버넌스의 역사와 그 평가

목차

I. 서론
II. 거버넌스
III. 스톡홀름 회의
IV. 환경 거버넌스 역사
V. 환경 거버넌스 평가
VI. 결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코로나 19 이후, 환경 문제에 대해 여러 국가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환경 문제가 넓은 범위로 일어나면서, 한 국가가 이것을 다루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여러 국가들의 행동이 지목되면서, 이런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더 강해졌다.
그렇기에 환경 거버넌스에 대해 파악하고자 우선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확히 하겠다. 그 뒤 환경 거버넌스의 본격적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스톡홀름 회의를 정리하고, 환경 거버넌스의 역사를 다룬 뒤, 이것에 대해 평가를 하겠다.

II. 거버넌스
1. 개념
1) 국내
거버넌스는 90년대 이후 정치경제학, 행정학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 거버넌스는 국내에서는 국가 경영, 공치, 협치, 국정 관리와 같은 용어로 대체되어서 표현되기도 한다.

2) 국외
(1) Peters
해외에서는 Peters가 올드 거버넌스와 뉴 거버넌스를 분류하여 이 개념을 설명하였었다. 올드 거버넌스는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있을 때 가능하다. 한펴 뉴 거버넌스는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사회가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것의 힘을 믿는 학자들이 믿는 부분이다.

(2) UNDP
UNDP에 의하면, 좋은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가져야 한다. 그는 “참여(participation), 법에 의한 지배 (rule of law), 투명성(transparency), 대응성(responsiveness), 합의 지향성(consensus orientation), 형평성 (equity), 효과성과 효율성(effectiveness and efficiency), 책임성(accountability), 전략적 비젼(strategic vision), 정통성(legitimacy), 자원의 절약(resource prudence), 환경적 건전성(ecological soundness), 권한위 임과 권능부여(empowering and enabling), 파트너십(partnership), 그리고 지역사회적 기반(spatially grounded in communities) 등을 좋은 거버넌스의 요소이다”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라미경, 2009, “거버넌스 연구의 현재적 쟁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황인석, 2018, “포스트 교토체제 구축과정 연구”, 울산대학교
안승혁, 2015, “광주광역시 기후 거버넌스의 변화 과정”, 한국거버넌스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