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과 관련된 판례 보고서

소개글

보건의료법규 과제물입니다.

목차

1. 의료법

2. 판례
1) 상고이유
2)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1항을 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한다고 하며, 3항에서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영란 외. (2020). 보건의약관계법규. 신광출판사. 43p-186p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38061&q=%EA%B0%84%ED%98%B8%EC%82%AC%20%EB%B9%84%EB%B0%80&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6&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