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과 환자 관계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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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었고, 그중 하나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의사를 인식하는 계약자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의료 행위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며, 의사는 중요한 결정은 환자의 가치관에 따르고 일상적인 치료에서만 자율적으로 행동할 권한을 가진다. 이 관계는 계약과도 같기에 의사와 환자 사이 상호 신뢰가 깨지면 사라지며, 일방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는 생명에 관련된 의료 행위의 전문가로서 단순한 계약 당사자 이상의 의무를 지니며 환자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지 않기에 이 모델은 문제가 있다. 먼저 이 모델에 따르면 환자와 의사 모두 계약을 거부하거나 해지할 권리가 있다. 보라매 사건에서 보호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퇴원(계약 해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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