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초자치단 한 곳을 선정

목차

1. 서론

2. 본론
1) 두 지방자치단체의 비교
2) 두 지방자치단체 차이점을 통한 느낀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조례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한 사무에 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다. 사회복지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무에 관해 지방의회 의결을 바탕으로 제정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법이다.
사회복지조례는 지역적인 특성과 지역주민 의사에 대한 반영이 가능한 근거리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문제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위험 및 욕구를 구체적이며 능동적인 해결이 가능해 실질적인 지역사회복지를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조례에 대해 거주하는 지역과 사회복지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대표적인 자치조례를 선정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의견을 정리하고자 한다.

< 중 략 >

2) 두 지방자치단체 차이점을 통한 느낀점
두 지방자치단체 모두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 시흥시를 선택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시행되고 있어 어려운 지역사회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노력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비슷한 조례 중 하나인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면에서는 포항시가 더 세부적이며 구체적인 세칙이 마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요인들은 모두 비슷하게 규정되고 있으나, 시장의 책무와 보험가입, 평생교육의 활용의 부분이 포항시에서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었다.
두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해보면 시흥시에 비해 포항시가 노인을 위한 정책이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히 조례 수로만 보면 시흥시가 51편, 포항시는 16편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의 조례만 비교해보았으나 다양한 조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곳은 오히려 내가 거주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참고 자료

김광병(Kim Kwang-Byung).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분석." 인천학연구 1.19 (2013): 7-49.
http://www.riss.kr/link?id=A101778794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경기도 시흥시,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new.jsp?regionId=41390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경상북도 포항시,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new.jsp?regionId=4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