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기초 ) 보편적복지와 선별적(선택적)복지 여러분의 선택은

목차

1. 보편적복지와 선별적(선택적)복지 여러분의 선택은?
2. 워렌버핏은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른바 버핏세를 주장하였고,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부유세’라는 세목으로 부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부자증세’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본문내용

1. 보편적복지와 선별적(선택적)복지 여러분의 선택은?

복지에는 두 가지 정책의 방향이 존재한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이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복지 정책이며, 선별적 복지는 꼭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여 제한된 인원만이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선별적 복지인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장점을 살펴본다면 대상 선별과정이 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오는 행정비용의 절감과 비차별성에서 오는 긍정적 인식, 선별적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개선, 선별지원 계층에 대한 낙인효과 제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예가 의료보험제도로, 의료보험은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보편적 복지의 단점에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비용의 문제이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형태인 만큼 선별적 복지보다 커다란 지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는 거의 불가피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비용부담은 더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