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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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에 대한 설명
Ⅱ.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의 실제 사례
Ⅲ.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의 실제 사례를 통하여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에 대한 설명

1.가격 규제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기능에 의해 작동하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교차하는 지점에서 균형가격이 형성된다. 대개 이렇게 형성된 시장 균형가격은 효율적이지만, 너무 높거나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시장 가격이 불공평하다고 여겨질 때 정부는 시장 가격에 개입한다. 이를 가격 규제라 하며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로 나눠진다.

2. 가격 상한제
가격 상한제는 최고가격제라고 불리기도 하며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가격을 정하고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시장 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높게 형성한다면 실효성이 없는 가격 통제이므로 시장균형 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낮게 형성해야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다.

참고 자료

그레고리 멘큐, 김경환 외 1명, 「멘큐의 경제학」, 교모문고, 2012
권오형,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Minimum Wage Law」,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남성일,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노동경제논집」, 한국노동경제학회, 2008, 31권 3호
네이버 지식백과, "분양가 상한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집값 잡을 '최강 카드'지만 反시장적... 양날의 칼 분양가 상한제", 부자동, 2019년 07월 22일 작성. 2020년 12월 07일 접속,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2684763&memberNo=7322715&vType=VERTICAL
[네이버 지식백과] 분양가 상한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남성일,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노동경제논집」, 한국노동경제학회, 2008, 31권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