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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I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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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7.30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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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도시계획, 용도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은?

①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 · 고시한다.
②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③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양 · 생태계 ·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 자원의 보호 ·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④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⑤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으로 세분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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