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법적 유형 검토

목차

1. 자연법칙 자체
2.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3.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
4. 기능
5. 단순한 정보의 제시
6. 미적 창조물
7.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8.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
9. 객체적 기준 및 시기적 기준 미충족
10. 미완성 발명 문제

본문내용

1. 자연법칙 자체
발명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법칙, 즉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자연법칙 자체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열역학 제2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같은 자연법칙 자체는 발명이 아니다.

2.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발견이란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物件이나 법칙을 단순히 찾아내는 것으로서 창작이 아니므로 천연물(예: 광석), 자연현상 등의 발견 자체만으로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물질 자체의 발견이 아니라 천연물에서 어떤 물질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한 경우 그 방법은 발명에 해당되며, 또 그 분리된 화학물질 또는 미생물 등도 발명에 해당된다.

3.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므로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예 : 영구기관)은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