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

목차

1. 공소장변경의 의의

2. 공소장변경의 범위(요건)
1) 공소장변경의 한계
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要否)

3. 공소장변경의 절차
1)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변경
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제289조 제2항)
3) 공소장변경 후의 절차
4) 공소장변경허용여부

4. 효과

본문내용

1. 공소장변경의 의의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공소장변경이라 한다.(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란 공소장에 별개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부가하는 것을 말하며, 철회란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 가운데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하고, 변경은 개개의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내용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2. 공소장변경의 범위(요건)
1) 공소장변경의 한계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단일성(객관적 자기동일성 즉 1개의 사건 피고인1인)과 협의의 동일성(시간적 전후동일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다수설)

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기준
가) 학설(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소송의 발전에 따른 시간적 전후의 동일성 말함)

A) 기본적 사실동일설
전후 범죄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자연적 사실로 환원하여 양자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다수설·판례 ; 법률적 관점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자연적·전법률적 관점에서 사회일반인의 생활경험을 기준으로 동일성을 판단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