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목차

1. 특수강도죄
2. 준강도의 죄 / 준특수강도죄

본문내용

1. 특수강도죄

1) 관련 형법 규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강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강도)를 범한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의의·성격
야간주거침입강도(제334 제1항), 흉기휴대강도(제334조 제2항 전단), 합동강도(제334조 제2항 후단)등이 이에 해당하며, 특수강도죄는 야간이라는 행위상화(제1항), 수단의 위험(제2항 전단) 및 집단성(제2항 후단)으로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3) 구성요건

가. 야간주거침입강도

가) 행위상황
; 야간, 주거침입이 야간이면 강취행위는 반드시 야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나) 행위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