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분석
- 최초 등록일
- 2021.08.02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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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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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개념이 가장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정치공동체가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현금’이라고 정의한다. 위 정의에 부합하려면 기본소득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시민 스스로 소비 및 투자의 내용을 결정함으로써 개인(시민)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따라서 현금지급은 위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은 중앙 혹은 지방정부에서 지급되고 기금이 조성돼야 한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거주기간, 거주 조건이 조세 목적으로 규정되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본소득은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각 구성원에게 개별 지급한다. 위 네 가지 조건을 통하여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장애인 가구 등 비용이 추가로 소비되는 가구는 기본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시민의 권리 차원에서 지급되는 ‘현금’ 급여이므로 추가 비용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가치 있는 재화로 인정된다면 추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구성원의 소득과 무관하게 권리 차원에서 지급되는 급여이지만 상대적,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보다 재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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