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게임 셧다운 제도 (찬성/반대 논의)

소개글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찬반토론 활용가능한 '게임 셧다운 제도' 자료입니다.
도입부 설명부터 찬성 및 반대의견을 담았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도입부
2. 찬성 : 게임 셧다운제 찬성 (4가지 근거)
3. 반대 : 게임 셧다운제 반대 (4가지 근거)

본문내용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는 게임에 대한 일종의 규제 정책 중 하나이다.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게임 중독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도입되었고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규제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도입은 2004년부터 추진을 해왔으며 각종 의견 충돌 문제 등으로 인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약 10년 째 제도 운영 중이다.

2014년에 게임업체와 16세 미만 청소년을 둔 학부모 몇 명이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냈던 사례도 있는데, 직업의 자유와 청소년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해당 사례에 대해서 7:2 의견으로 셧다운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 특징적이다.

주변 중국의 사례를 보면 3시간 컷 오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3시간 이상 연속해서 게임을 진행했을 시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차감하도록 하는 일종의 게임 속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및 게임 중독 예방이라는 큰 2가지 틀에서 시작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제도의 방향성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셧다운제가 개인의 자유를 많이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헌적인 요소도 존재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있다. 이 시간에는 찬성 및 반대 논의를 해보고 절충안 및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