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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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내놓은 제도가 있었다. 수많은 공약이 있었지만 나는 국민청원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글을 적을 수 있도록 하고 20만개 이상의 추천을 받은 글에는 정부 관계자가 대답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민주적이고 좋은 제도이다.

여담이지만, 나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얼마되지 않았을 때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추천수를 조작하거나 조직적으로 특정 이슈를 밀어붙이는 세력이 나타날텐데 그러면 언론들에게 좋은 먹잇감을 제공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젠더이슈, 연예인 도덕성 문제 등 각종 이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커졌다.
국민청원 제도의 역기능은 사실 한국 국민들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별 것 아닌 것에 심각하게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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