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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 복지로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지원을 해준다. 세부적으로는 불법 행위에 의해서 범죄피해를 얻은 경우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치료비를, 범죄로 인해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인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나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심리치료비를, 범죄 피해로 인해 범죄 피해자가 상당 기간 동안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근로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나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에게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계비를, 그 외에도 학자금이나 장례비를 지불할 의무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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