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틀과 선택차원을 기술, 개별선택차원에서 고려해야할 기준과 장단점, 원칙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분석틀과 선택차원을 기술, 개별선택차원에서 고려해야할 기준과 장단점,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Ⅱ. 사회복지정책 선택차원의 기준
1. 할당체계(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원체계

Ⅲ. 급여의 대상자(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장단점
1. 보편주의의 장단점
2. 선별주의의 장단점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과 모형은 다양하다. 그러나 사회복지학계에서는 분석틀마다의 강
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것도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최근까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틀로서 가장 많이 소개된 것은 Gill의 분석틀, Prigmore와 Atherton의 분석틀, 그리고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이다. 그 중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은 3P로 산출분석, 과정분석, 성과분석을
나타내는데 분석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산출분석의 기준은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에 대
한 할당체계 혹은 대상체계라고하며, ‘무엇을 급여할것인가?’ 급여체계와 ‘어떻게 급여할 것
인가?’ 전달체계 마지막으로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것인가?’ 재원체계가 있다. 모든 대부분
의 국가들이 ‘할당, 급여, 전달, 재원’ 이 4가지 체계를 기본으로 해서 산출을 하며, 상용화
되어있는 분석틀 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선택차원이라고 있으며, 선택차원은
Gillbert의 산출분석의 할당, 급여, 전달, 재원 체계를 활용하고 있는데, 개별선택 차원에서 고
려해야할 기준에 있어 이 4가지의 분석틀을 알아보고, 급여의 대상자(수급권자)를 결정하는 원칙
이자 방식(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장단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양승일(201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03. pp.125-153
이혜경(2009), 사회복지정책 교재에 있어 ‘길버트와 스펙트 분석틀’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2009년 9호 pp.77-96
양석진(2014),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관한 헌법 가치적 고찰,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제12권 제 3호, 2014.03.28., pp.79-87
생각하는대로 말하는대로 https://blog.naver.com/mylovejeje/22222118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