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현재 미얀마 사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국제사회의 개입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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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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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태에 대한 국제 법적 쟁점과 국제 사회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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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태란, 2020년 11월 총선을 배경으로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라는 명칭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말합니다. 이는 미얀마의 독립운동가 아웅 산의 딸인 아웅 산 수치의 국민 민주연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총선에 군부가 불복하며 일어난 상황 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사태 이전부터 정부에 대한 많은 권한을 쥐고 있었고, 문민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1988년에 이어 2021년 발생했던 쿠데타 에서도 큰 저항이나 무력충돌 없이 빠르게 민주주의 정권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4월 1일 임시정부는 소수민족과 반군을 포함하여 통합 정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내전을 시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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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얀마 사태에 대해 2월 10일, 유엔 미얀마 특별 보고관은 미얀마군이 시위대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의 위반이며, 이 행위는 기소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톰 앤드루 미얀마 특별 보고관은 성명에서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사람들을 향한 증가하는 무력 사용에 놀랐다”라 말하며 “보안군은 미얀마 국민들을 자극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보호해야 할 도덕적, 직업적, 법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군부는 살인, 실종, 구금, 고문과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질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참고 자료

미얀마 사태 유엔 군사개입 가능할까 송고시간2021-04-02 11:19 , 조준형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채택(종합) 2021.02.13. 오전 2:40 수정2021.02.13. 오전 2:42 임은진 기자
중국 “미얀마 현 상황 우리도 원치 않는다”…사전 교감설 부인
등록 :2021-02-17 16:3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983369.html#csidxc4613dd4c271d489e892abd4c81349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