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잘 읽어 보고 내용에 있어 노동계(노동자)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Ⅳ.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 급속한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 지식정보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 변동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이 많은 변화를 요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경제성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노사정에서 한국 경제사회의 번영과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사정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2016년 노사정합의문은 결국 최종합의에 이루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왜 폐기가 되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Ⅱ.본론
노사정합의문을 보며 처음에는 그럴듯한 문구와 제도에 '아, 이대로라면 우리시대 노동자들이 살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좀더 깊이있게 살펴보자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보이고 이런 대안들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노사정합의문은 첫째로 그 내용이 너무 애매하고 모호했다. 개선방안을 강구하낟. 방안을 검토한다 등의 모호한 말로 실현하기까지 여러가지 디테일한 문제들이 존재하였고, 기업, 정부, 노동자의 입장에서 교집합된 해결점을 찾기에는 어려워보였다. 첫번째로 청년고용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노사정합의문에서는 대기업, 공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규모를 확대하기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한다고 하였다. 1990년대부터 청년고용이 부진하며 청년 실업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 공기업중심의 채용기회로 인하여 구직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다. 노동자들은 왜 대기업,공기업을 선호하는가를 따져보자면 제일 큰 부분이 임금문제, 복리후생등이 있을 것이며 나아가 고용불안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이 일하는 첫번째 이유는 돈이다. 돈을 벌어 생활을 유지하며 생활이 유지되어야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의 임금차이는 2018년 기준 1.7배가 차이난다고 한다. 근로자의 경력, 학력, 연령들의 요인을 제외하고서라도 대기업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보다 더 받는 것이다.

참고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8직접일자리사업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집행체계, 월간[나라재정]2018년 2월호
임금피크제를 놓고 충돌하는 까닭, 시사in, 2015.08.04.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