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및 인공수정자를 포함한 친자관계의 법적 검토

목차

I. 친자관계
Ⅱ. 친생자
Ⅲ. 인공수정자

본문내용

I. 친자관계

1. 친자관계의 의의

친자관계는 일남 일녀의 창조적 생활관계인 혼인을 기점으로 하여 전개되는 제1단계의 친족관계를 말한다. 친자관계에는 생리적 혈연에 따라서 자연히 생기는 친생자관계와 생리적으로 친자가 아닌 자 사이에 인위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양친자 관계가 있다.

계모자와 적모서자관계도 법정모자관계로 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친자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점에서 문제가 많고 또한 적모서자관계는 부계적 봉건사회에 있어서의 첩제도의 잔재물로서 처의 인격에 대한 모욕이므로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폐지되었다.

2. 친자관계의 내용

1) 친자관계의 내용

(1) 친자관계의 存否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자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자연히 발생되지만 父子關係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부성추정의 문제), 특히 부모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2) 법정친자관계인 양친자 관계를 인정, 입양 및 파양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
(3) 미성숙의 자녀의 보호, 교양문제를 규정
(4) 부모와 자녀사이의 부양, 상속문제

2) 친자관계의 종류

(1) 자연적 혈연에 의한 친자관계 : 부모의 혼인중의 出生子(嫡出子), 부모의 혼인외의 出生子(非嫡出子)
(2) 법정친자관계 : 양친자관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