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중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개정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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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훈복지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보훈기본법 ‘허목 ’ 신설건
2. 임원결격 사유 신설건 및 사망 자 유류금 처리 개정건
3. 아이돌봄서비스의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건
4. 무연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인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 개정건

본문내용

1. 보훈복지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보훈기본법 ‘허목 ’ 신설건
① 관련근거 : 210453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의안정보시스템
② 팩트체크

가. 국가보훈처에는 재가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사들이 기존에 존재
나. 국가보훈법에 적용을 받으며, 사회복지사법에는 적용되기 때문에 경력인정 및 사회복지 시설에 적용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무기계약직으로 호봉없이 근무하거나 병가 사용에 따른 주휴수 당을 환수하는 등의 처우가 열악한 것이 주된 내용임
다. 국가보훈처 사회복지사 급여(예)는 약 180만원 수준(기본급 : 160만원, 수당 : 20만원)이지만 사회복지 사 1명이 담당하는 보훈대상자는 한명당 100명이상이이기 때문에 업무에 비해 과다한 노동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급여나 처우가 일반 사회복지사와 업무가 유사하지만 그에 준하지 않기 때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