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보호에서 보호대상의 한계 검토

목차

1.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2. 내용 형식 이분법

3. 보호대상의 제한
1)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
2) 필수장면의 원칙(scènes à faire)
3)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s)

4.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의 적용

본문내용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은 저작물의 구성요소 중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치고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영미법계의 접근 방식이다. 다만,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은 저작권침해소송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
아이디어와 표현을 최종적으로 구분하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법원은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저작권의 보호를 줌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하여야 할 부분을 표현이라고 하고, 반면에 공중의 영역에 두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부분을 아이디어라 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 대체적인 실무관행이었다. 결국 아이디어와 표현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기 보기 보다는 저작권의 보호가 필요한 부분과 보호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이디어를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Goldstein교수의 개념 정의가 비교적 합리적이라 평가받고 있다. Paul Goldstein, Copyright(2nd ed.) Vol. I, Little Brown Company, 1989, p. 2 : 26-2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