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Cobb, Ross&Ross의 동원형 모델의 관점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제설정과정(아젠다 세팅)을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관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와 의의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례 –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Ⅲ. 분석의 틀 : Cobb, Ross&Ross의 동원형 모델
Ⅳ. 사례 분석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1. 이슈 제기 단계
2. 구체화 단계
3. 이슈 확장 단계
4. 진입 단계
Ⅴ. 분석의 한계
Ⅵ.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2. 한계
3. 시사점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Cobb, Ross&Ross의 동원형 모델을 적용하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제설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주민들의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목적은 무엇인지, 특히 연구 대상인 서울시는 왜 그리고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의제 설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위의 주제를 선정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연구의 시의성과 중요성 때문이다. 코로나 19 사 태로 인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의 활용이 중요해졌다. 이에 2021년 5월 5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국민 공감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직 접 각 시․도를 찾아가 현장과 지역의 목소리를 수렴하기로 밝혔다. 또한 예산 사업 발굴 외 에 중점재정투자방향, 기존 예산사업 효율화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창구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기로 밝혔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제도 개선 등 재정 운 용의 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현 정부는 ‘국민 참여’ 를 주요 정책 기조로 강조해왔으며 그 중에서 예산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중요시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각해진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사회 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현 시점에서 시 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의 활용이 매우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다. 참여 민주주의와 참여예산제도의 시의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원 형이자 지역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인‘주민참여예산제도’는 연구할 가치가 충분한 정책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위의 주제를 선정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연구의 용이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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