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소개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잊혀 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개념 및 정의
1) 잊혀 질 권리의 개념
2) ‘잊혀 질 권리’의 정의
2. 잊혀 질 권리의 사례
1) 연예인 이경영씨, 권영찬씨 사례
2) 발터 제들마이어(Walter Sedlmayr) 사례
3)‘맥스 모슬리’(Max Mosley) 사례
4) 누드사진 유출 사례
3. 잊혀 질 권리를 보는 여러 가지 시각
1) ‘잊혀 질 권리’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시각
2) 우리나라의 ‘잊혀 질 권리’와 ‘잊혀 질 권리“를 보는 시각
4. 잊혀 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

Ⅲ. 결론

본문내용

현대 사회는 너무도 빠른 기술 발달의 시대이며 그 중의 하나인 인터넷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속에 모든 순간들을 저장할 수 있는 기록의 수단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의 매순간은 온라인상에 정보로 남게 되고 보태지면서 이를 언제든지 검색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인터넷에 있는 오래 된 기사라든지 예전에 올렸던 나의 정보라든지 혹은 다른 누군가가 올린 나에 대한 정보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아지게 되고 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늘어나게 되었다.

< 중 략 >

2) ‘잊혀 질 권리’의 정의

잊혀 질 권리는 실제로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싹트게 된 권리개념이다. ‘잊혀 질 권리’는 흔히 ‘광범위하게 오픈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자신과 관련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특히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생성은 정보주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적극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계를 부여한다. 특히 인터넷 공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무분별한 정보생산과 복제 그리고 저장 속도와 그 양은 정보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에 자신의 정보를 타인으로부터 공개되지 않고 잊혀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정보주체의 권리인바, ‘잊혀 질 권리’의 실현을 둘러싸고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클라우딩2) [네이버 지식백과] 클라우드 [cloud]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컴퓨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잊혀 질 권리의 필요성이 본격화 되었고, 만일 잊혀 질 권리가 적용된다면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방법은 개인이 요구할 경우 회사들이 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온전히 삭제하도록 강제하고, 정보보유기간이 지난 경우 그 정보주체의 요청이 없이도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강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온라인 공간의 경우 법적인 적용이 가능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어서 특정한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서 망각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하정빈, “개인정보보호와 잊혀 질 권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2 .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구본권 역, 잊혀 질 권리 디지털 시대의 원형감옥, 당신은 자유로운가?, 지식의 날개(2011).
이경호, “잊혀 질 권리 법제화 찬성”, 국회 사무처, 2013.
저자 래리 웨버(Larry Weber), “소셜 웹 마케팅” 2011 역자 이지현.
전은정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도 분석을 통한 잊혀 질 권리에 관한 연구 : 기술적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순천향대, 2013 .
(잊혀 질 권리-프라이버시 침해) Court decision may fire up “A right to be forgotten”debate. (재팬 타임즈 2017. 02.02).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의 일반정보보호규정 (General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정안.
“정보인권으로서의 ‘잊혀질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책임자 : 지성우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원 : 이민영 교수(가 톨릭대학교 법학부 법학전공), 국회입법조사처, 2012.
이재진·구본권 (2008).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쟁 점. 《한국방송학보》 22권 3호, 172~212. -잊혀 질 권리의 효율적인 발전방향 연구, 김혜진 외, Internet &Security Focus, 2013.06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일반정보보호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