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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사고와 표현 A+] 여성공천할당제 찬성 입론서

민트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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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19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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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열린사고와 표현 A+] 여성공천할당제 찬성 입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여성공천할당제는 도입되어야 한다’의 찬성 측 입론을 맡게 된 4조 차승헌입니다. 우선, 주장에 앞서 이번 토론에서 주요 쟁점이 될 ‘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해 정의하고자 합니다. ‘여성공천할당제’란 여성에게 정당별로 선출직 의원 공천의 30%를 할당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게 된 계기는 국내의 경우 사회 내의 인식 등 유리천장으로 인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선출직에 여성의 진출이 어렵지만, 프랑스의 경우 여성공천할당제가 도입되어 이미 여성 관련 정책형성에 도움이 된 사례를 바탕으로 여성공천할당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논의되게 되었고 이러한 여성 관련 정책형성에 도움이 되는 여성공천할당제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자료

김원홍, ‘여성 국회의원 증가에 따른 국회 성 인지성 변화분석 : IPU 국회 성 인지성 조사를 기반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2010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 2010.
Amy caizza, ‘Does Women's Representation in Elected Office Lead to Women-friendly Policy’, 2002.
Jill M. Bystydzienski, ‘Influence of Women’s Culture on Public Policy in Norway‘, 1992.
김현희, 오유석, ’여성정치할당10년의성과와한계,‘ 『동향과전망』79권, 2010.
김민정, ’한국 국회의원의 정책우선순위에 나타난 젠더 차이’,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1.
최정원, 김원홍, 윤덕경, ‘17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성차분석: 여성관련 법률안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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