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의 사례 - 한국의 스크린쿼터제 (경제학-레포트)

소개글

▪ 연세대학교 경제학 관련 수업 사례분석 자료입니다.
▪ 보호무역 수량제한으로 인한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의 변화와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의 발생 효과가 그래프로 표현 되어 있습니다.
▪ 한국의 스크린쿼터제 논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한국의 스크린쿼터제
2. 스크린쿼터제(수량제한)의 경제적 영향
3. 현실에서의 논쟁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거 노무현 대통령 정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 당시 논란이 되었던 제도가 바로 ‘스크린쿼터제’입니다. 스크린쿼터제는 대표적인 보호무역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무실하지만 현재에도 해당 제도가 남아있는데,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관은 전체 상영일수의 5분의 1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합니다. 2006년까지는 5분의 2이상이었지만, 한-미 FTA에서 미국의 해당 제도 폐지요구에 따라, 절충안으로 이를 5분의 1로 축소했고, 당시의 개정안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의 영화 소비자들은 한국영화보다 주로 홍콩, 미국 등의 외국영화에 더 큰 재미를 느꼈고, 때문에 외국영화를 선호했습니다. 동일한 시간동안 동일한 티켓 값을 내고 영화를 볼 때, 외국영화가 한국영화보다 소비자에게 더 큰 효용을 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영화 산업을 보호하려는 명분을 가지고 외국영화 상영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스크린쿼터제를 도입합니다.

참고 자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박진호. “"스크린쿼터 축소"…한미 FTA 급물살.” 「SBS 뉴스」
연사숙. “공정위 "스크린쿼터, 질낮은 국산영화 조장".” 「한국경제」
홍성록, 윤고은. “영화인들, 스크린쿼터 축소 철회 요구 시위.” 「한겨례」
임상수. "한· 미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재조명." 국제지역연구 29 (2020): 13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