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낙태죄 반대측 토론대본+논거자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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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반대측 토론대본+논거자료 A+"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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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입니다.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임을 국제적 시각과 국민적 시각에서 서술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적 시각입니다. 아일랜드의 역사적인 국민투표가 된 낙태죄 폐지투표는 (전체 유권자 중 64.1%가 참여한 가운데) 66.4%의 찬성으로 낙태를 규정한 헌법조항 탄생하였으며 낙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OECD 회원국 93%인 30개국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임신중절을 허용하며, WHO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근본적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보고서는 낙태에 대한 접근을 과도하게 차단함으로써 북아일랜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의 여러 국가에서도 낙태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는 국제적 시각 속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가시됨을 보여줍니다.
국민적시각도 변화하였습니다. 9월 30일 청와대 낙태죄폐지 청원이 20만을 넘었습니다. 이는 국민적 시각도 낙태죄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질 것임은 물론 낙태죄에 대해 국가와 남성의 책임이 완전히 빠져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낙태죄와 관련한 법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유남석, 김이수, 강일원, 안창호, 김창종(5인의) 헌법재판관과 이진성 헌재소장 또한 여성결정권을 중심으로 낙태죄를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보이는 등 전문인의 시각 또한 사회적 재합의의 필요성을 느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낙태죄의 모순입니다.
12주의 태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완전한 형태의 사람과 비교될 수 없으며 이 단계에서는 오직 기초적인 기관과 조직만이 나타나며 미국 산부인과학회 중 태아 고통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임신초기 태아가 고통을 느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자료가 없음을 말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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