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만점자료
- 최초 등록일
- 2021.08.30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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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만점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1. 보험가액의 개념
2. 해상보험의 개념
3.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III.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론
보험은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특히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다루는 것이 해상보험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해상위험은 해상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뿐만 아니라, 해상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육지에서 또는 항공에서 발생하는 손해 역시 포함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
아래 본론에서는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먼저 보험가액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의하도록 하겠으며,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II.본론
1. 보험가액의 개념
1) 개념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이란, 보험의 대상이 되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경험하는 경제적 손해의 최고치 또는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보험가액은 보험 계약의 최고 한도 금액을 의미한다 :
첫째, 보험자
: 보험자(Assurer ; Insurer)란 보험계약의 당사자를 의미함
: 보험료를 받고, 그 대가로 보험기간 중 위험이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님
둘째, 피보험자
: 피보험자(Assured; Insured)란 피보험 이익을 갖게 되는 자를 의미함
: 이때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보험자의 상대방으로서 계약 당사자)와 동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셋째, 피보험이익
: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란, 보험의 목적물과 특정인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
2) 보험금액과의 차이
한편 보험가액과 유사한 개념 또는 상관성이 있는 개념으로 보험금액(insured amount)이 존재한다.
보험금액이란 보험의 대상이 되는 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실질적인 보상의 금액을 의미하게 된다.
참고 자료
이신규, 무역실무, 두남, 2020
이양기, 무역실무, 삼영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