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우리나라가 채택하기에 바람직한 국가안보정책과 자주국방정책 (A+) (ㅊㅈ대학교)

소개글

국가안보론 강의 중간고사 대체 과제입니다.

본 강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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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국가안보정책의 정의
1.1.4. 협력안보
1.1.5. 집단안보
1.2. 자주국방정책의 정의
1.2.1. 자주국방정책의 유형
1.2.2. 의존적 자주국방
1.2.3. 독자적 자주국방
1.2.4. 고립적 자주국방
1.2.5. 협력적 자주국방
1.2.6. 중립적 자주국방

2. 본론
2.1. 우리나라가 채택하기에 바람직한 국가안보정책
2.2. 우리나라가 채택하기에 바람직한 자주국방정책

3. 결론
3.1. 안보정책 및 국방정책에 대한 의견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안보정책과 자주국방정책의 정의를 정리하여 내용의 정확성을 갖추고자 한다. 나아가 적용 방향과 유형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1.1. 국가안보정책의 정의
국가안보정책이란 국내외적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군사·비군사에 걸친 각종 각양의 직간접적 위협을 정치·외교, 사회·심리, 과학기술, 군사 등 국가의 제 정책 분야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억제·방지·배제하고 국가가 추구하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이며 지침이다.
즉 국가안보정책은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과 지침으로 방향을 제시한다. 국가안보정책은 국가안보 목표인 국가의 독립·안전·평화를 확보를 목표로 자주국방정책에 적용한다.

1.1.1. 국가안보정책의 유형
국가안보정책 유형은 개별적 방법이나 집단적 방법을 통한 절대안보, 협력안보, 중립안보, 집단안보의 네 가지 정책으로 구분된다.

1.1.2. 절대안보
절대안보란 어떤 국가가 독자적으로나 고립적으로 군사적인 자력 방위를 달성함으로써, 또는 다른 국가와 세력균형을 위한 동맹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안보를 보장받는 것이다. 절대안보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이며 자국 중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오직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위협에 대응한 것이다. 따라서 절대안보는 적대국가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하드 파워 즉 절대적인 군사력 우위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는 첩경이라 생각하는 정책인 것이다.
이 같은 절대안보는 ① 일반적으로 강대국가들의 자력 방위에 의한 절대안보, ② 특별한 상황에서 고립주의에 의한 절대안보, ③ 강대국가와 동맹 관계를 맺어 동맹국가 군사력에 의존해 자국의 군사력을 증대시키는 동맹국가에 의존한 절대안보 등이 있다.

1.1.3. 중립안보
중립안보는 어떤 국가가 중립의무를 가지게 됨으로써 중립보장국가들로부터 중립국가에 대한 불가침의 안보보장을 획득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국가안보론 ㅣ 조영갑 지음 ㅣ 북코리아 ㅣ 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