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A+자료]민식이법 관련 보고서 [법안으로 보는 세상의 시선, 과장된 혐오와 공포]

소개글

민식이법과 아동혐오에 관련된 리포트로, A+를 받은 과제물입니다. :)
민식이법은 예방을 위한 법이라는 시선을 중심으로, 민식이 법에 대한 반대 의견, '민식이법 놀이'에 대한 반박과 실태, 개선 방안 등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관한 논문과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발생 현황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1. ‘민식이법 놀이’, ‘민식이 부모 근황’
2. ‘민식이 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
3. ‘민식이 법’의 문제점 제기
4. 어린이 없는 어린이 유행
5. 민식이법의 목적은 사고 예방

본문내용

과제를 위해 여러 법안을 찾아보던 중,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다. 조두순 법, 구하라 법, 윤창호 법, 민식이 법은 모두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사건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 등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인 법안들이다. 이런 법안들을 ‘네이밍 법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법들의 정식 명칭은 따로 있지만, 주목도나 홍보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네이밍 법안을 검색하면, 해당 사건이나 관련된 범죄가 연관검색어로 뜨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그 중, 민식이 법은 연관검색어가 조금 달랐다. ‘민식이 법 놀이’, ‘민식이 부모 근황’, ‘민식이 법 대처방법’ 등, 법안 발의 관련인의 사생활을 묻거나, 법안 발의의 정당성을 묻거나 불만이 느껴지는 글이 다른 법보다 더 많이 검색엔진에 올라와 있었다.

참고 자료

(오마이뉴스) ‘민식이법 놀이’ 때문에 어른들이 위험하다고?
<민식이 법으로도 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지우석, 2020. 02. 12.
민식이법 : [네이버 지식백과] 민식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사람 이름을 딴 법 : [네이버 지식백과]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