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과 화재 사건 분쟁조정 사례

목차

1. 화재사건의 주요 분쟁조정 사례
1) 석유팬히터 화재사건
2) 성냥 상해사건
3) 열풍기 피해 사건
4) 조명기구 화재사건
5) 전기요 화재사건
6) 승용차 전소 사건
7) 텔레비전 폭발/화재 사건
8) 컬러 TV 발화 폭발사고 한국 PL법 연구원

2. 사례검토 결과 분석

본문내용

(1) 석유팬히터 화재사건
청구인의 아들(초등학교 5학년)이 혼자서 팬히터를 켜두고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던 중 팬히터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아파트 내부가 전소되었다. 청구인은 팬히터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피청구인인 제조자는 제품의 하자 때문이 아니고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결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피해액 3천만원을 배상요구 하였으나 8백 5만원에 합의를 함으로써 배상금액이 요구한 당초 요구액의 25%수준으로 정하여 졌다. PL법이 제정되는 경우 배상액 결정에서 청구인이 유리하리라 생각된다.

(2) 성냥 상해사건
청구인이 제조한 성냥갑에서 성냥 1개비를 꺼내던 중 성냥갑 내부에 불이 붙어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