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초자치단체 한 곳을 선정하고 두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대표할 수 있는 1가지 자치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자신의 느낀 점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초자치단체 한 곳을 선정하고 두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대표할 수 있는 1가지 자치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자신의 느낀 점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 본인 거주 기초자치단체와 사회복지 우수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조례 비교
(2) : 자치조례 비교 후 느낀 점

3. 참고자료

본문내용

조례란, 헌법 제 117조 제 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지방자치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조례란 지방자치단체과 사회복지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제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지방자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조례는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리 복지를 실천할 수 있어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문제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위험과 욕구를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실질적인 지역사회복지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조례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먼저, 사회복지법령은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적이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지역적으로 구체적인 사회복지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복지조례는 입법자와 수범자간의 거리를 좁혀 주민에 근접한 입법을 통해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를 제공하게 한다. 둘째로, 사회복지조례는 사회복지법령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참고 자료

https://www.elis.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김대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조례 분석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조례를 중심으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