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과 수정 보고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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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법 제5조(의제상인)(교재 4면 참고)
2.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소송법적 법률관계에의 적용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93다44531)(교재 7~8면 참고)
3. 법인격부인의 법리 관련 6번 판결(2004다26119)(교재 9면 참고)
4. 주주총회관련하자에 관한 대법원 판결(93다8702)(교재 11면 참고)
5.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대법원 판결(2002다20544)(교재 11면 참고)
6. 1인회사 관련 판례 4번 판결(2005도4915)(교재 12면 참고)
7. 회사의 분류 관련 판례 1번 판결(2005다60147)(교재 17면 참고)
8. 회사의 권리능력의 법령에 의한 제한에 관한 대법원 판결(2005다33121)(교재 18면 참고)
9. 회사 권리능력의 정관 목적에 의한 제한에 관한 대법원 판결(98다2488)(교재 19면 참고)

본문내용

이 법규의 문제점은 온라인상으로 중고제품판매자들을 상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점에 대한 사견은, 설비라는 뜻이 어떤 일을 하거나 제품, 구조물 혹은 기계 등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기기나 장비, 시설을 의미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갖추기 위한 활동으로, 이 조항에선 물리적인 시설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상으로 중고거래는 하는 사람들은 상인적 방법으로 일시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면서 영리추구를 하고 있지만 상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 상법은 강행법규정을 가지고 있어 상인을 규제하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도록 하는데, 각종 불법거래가 판치는 온라인 중고거래에 상법이 적용되어야 그 온라인중고판매자의 거래상대방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