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와 회복적 정의론

소개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와 회복적 정의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의 역사

3. 과도기 정의 주요 기재와 이행
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나. 관용과 화해를 요체로 하는 과거사 청산방식이 별다른 국민적 저항없이 수용될 수 있었던 배경 요인

4. 활동 결과

5. 논쟁과 평가
가. 비판적 시각(회복적 정의를 거부하고 응보적 정의를 주장)
나. 긍정적 시각(회복적 정의를 거부하고 응보적 정의를 주장)

6. 시사점

7. 맺는 말

본문내용

1. 머리말
과거 정권에서 자행된 총체적 인권 침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새로 출범한 민주정부의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행기의 정의와 관련하여 상반된 두 가지 과거사 청산 방식이 제시된다. 하나는 사법적 처리이고 다른 하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다. 종종 전자를 응보적 정의 혹은 형사적 정의로, 후자를 회복적 정의로 표현한다. 진실화해 위원회와 회복적 정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관용과 화해의 방식을 통해 진실규명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회복적 정의를 지향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면권까지 부여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실화해위원회 사례의 장‧단점은 앞으로 유사한 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할 수 있는 한반도 상황에도 매우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의 역사
17세기 인도 항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남아프리카 케이프 지역에 상륙하였고, 네덜란드인들이 남아프리카로 이주를 시작한다. 네덜란드인들은 스스로를 농민이란 뜻의 보어인(Boer)이라 불렀고 이들은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들의 선조가 된다. 한편 19세기 초가 되자 아프리카 최초의 토착민 통일국가인 줄루(Zulu) 왕국이 건설되었다. 뒤늦게 영국도 이 지역의 식민지 개척에 뛰어들어 줄루 전쟁(1879-80년)을 승리로 이끈 후 1887년 줄루 왕국을 정복하였고 다이아몬드와 금광 채굴권을 놓고 보어인들과 충돌한다. 영국의 케이프 총독 세실 로즈는 보어 전쟁(1899-1901년)을 통해 보어인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데 성공한다. 1910년 영국은 인근 지역을 합병하여 대영제국의 특수 자치령으로서 남아프리카 연방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연방의 국내 정치는 최대 백인 세력인 보어인들이 계속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