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 - 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아울러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 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9.19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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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 주요 조항
2) 사회변화를 반영한 신규조문 제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 핵가족이 보편화되었고 1인 가구, 다문화 가구, 혈연을 매개로 하지 않는 가족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다. 가족 구조의 변화 외에 출산율 저하, 맞벌이 증가, 가사노동 분담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사교육비 등 자녀 양육비 증가, 가족갈등 증가 등도 새롭게 등장한 가족생활의 변화 요인이다.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족 문제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형국이다. 가족 문제는 가족의 존립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도 떨어트리며, 나아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가족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3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로 시행중에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그 동안 한국의 건전한 가정문화 조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조항과 추가로 신설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고찰해 보자.
2.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 주요 조항
1) (제21조의2) 위기가족 긴급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는 재난을 당한 가정이 피해릏 회복하고 조속히 일상에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정지영 外, 『건강가정론』, 양서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