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장애인복지론_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 사회보험에 의한 장애인 소득보장
3) 간접방식을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

3. 장애인소득보장 정책적 제언
1) 원칙

4. 현재 시행중인 제도의 개선 방안
1) 장애인종합보장제도의 도입
2)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면
3) 장애인 간병수당제도의 도입
4) 주택부조 프로그램의 신설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나 기능상실로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장기간 제한되는 상태를 말한다. 국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장애의 상당수는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선천성 질환의 비율은 5.4%로 대부분 질병(55.6%), 사고(34.4%)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복지가 장애인의 권리 확보와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보편적인 방향으로서 공공지원에서 사회서비스로 발전해 왔다.
다만, 점차 등록 장애인이 늘고 있어 장애인은 사회적 인식 부족, 취업난, 소득 수준 낮은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은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신체적·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본론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2. 본론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저소득층 중 장애인 중 공공지원과 생활비 지원, 장애인 보상의 기초가 되는 생활보호법과 군사원호보상법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1990년대에는 저소득·중증장애인 생계수당, 자립대출 등이 포함되기도 했다. 둘째,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재보상 등에 따라 특수직종 장애인에게 보상급여와 요양급여가 지급되던 1960년대 무렵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국가 보험법 장애인에게는 학교교직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 혜택이 제공됐다.

1) 공적부조사업에 의한 장애인 소득보장 현황과 문제점
공적지원보장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융자자금, 생계지원, 각종 수련에 필요한 자립훈련비 지급,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생계수당 등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남세진, 조흥식 (1995) 한국사회복지론, 서울: 나남출판사.
보건사회부 (각 연도) 보건사회통계연보
보건사회부 (각 연도) 주요업무자료
보건복지부 (1996) 보건사회백서
보건복지부 (1997) 장애인복지사업지침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 (1994)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1995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동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