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법적, 정책적으로 꾸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문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작성하되, 해외에 관련된 사례나 방안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9.24
- 최종 저작일
- 2021.09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법적, 정책적으로 꾸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문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작성하되, 해외에 관련된 사례나 방안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의 기사 사례
i. 문제점
ii. 해결방안
2) 해외의 문제 혹은 해결 사례
3) 내가 생각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이란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팔다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정신적인 능력에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자를 일컫는 말이다. 말 그대로 비장애인에 비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보단 비난과 차별, 차가운 시선을 보낼 때가 많다.
나는 백화점 매장을 방문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기사를 읽고 많은 생각이 들어 과제의 사례로 작성해보았다. 주인공은 혼자 매장을 방문한 것이 아니고 사위, 딸과 동행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유명 백화점 직원에게 희롱과 모욕을 겪었다.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도 장애인 차별을 행하는데 고용된 하위 직원이라면 사태는 더 할 것이다. 실제 수많은 사례가 매일같이 발생되고 있다.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낮게 줘도 된다는 법안으로 인해 낮은 임금, 언어폭력 및 신체적 학대, 인권 무시, 모욕의 상황이 당연하듯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되고, 금지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장애인을 향한 무차별한 폭력은 지속되고 있다.
참고 자료
고명수 외 3명(2018), 장애인복지론, 동문사.
나영희. (2008).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9(), 389-419.
장 크레티앵“, 제민일보, 2016년4월4일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1379
피플퍼스트일본의 지적장애인의 당사자운동“, 에이블뉴스, 2008년4월10일,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16362
월급 떼이고 입증책임까지…'이중고' 겪는 장애인근로자들“ 쿠키뉴스, 2021년3월16일,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3150362
손가락 안 움직이는데 돈 세라니…머릿수 맞추려 장애인 채용하고 나몰라라“, 한국일보, 2019년04월25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241758724275
민간·공공부문 등 장애인 의무고용 늘어난다“, 뉴스핌, 2016년06월21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60621000210
“몸도 불편한데 공부해서 뭐해?”, 한겨례, 2013년5월2일
https://www.hani.co.kr/arti/PRINT/585686.html
장애인차별금지법 만든 지 10년… 피해자 눈물 닦기엔 역부족“, 한국일보, 2017년03월31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331044336132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뒤 진정 10배 늘었다“, 연합뉴스, 2013년4월10일,
https://www.yna.co.kr/view/AKR20130410047800004
복지게시판-장애인복지 전문자료,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4년02월19일
http://www.suwonrehab.or.kr/bbs/board.php?bo_table=0405&wr_id=88037
장애인고용 - 장애인 차별금지의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1년 04월 15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5&ccfNo=3&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