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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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공개로서 어디에 쓰는지 알수가 없다.
2. 사적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가리킨다. 그래서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내용은 의정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의 형태로만 공개되어 왔다. 이는 증빙자료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특수활동비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는 알려진 적이 없다. 국회는 "국회의원 또는 관련 위원회가 행하는 고도의 정치행위의 특성"을 이유로 특수활동비 지출 승인일자, 지출금액, 지급방법, 수령자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 수령자만 밝혀져도 국회의원 또는 관련 위원회의 기밀행위가 노출돼 국회 기능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일어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