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배경 및 기본 체계

소개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배경 및 현재의 기본체계를 소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 필요성
(1)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2) 외환거래 자유화의 악용 방지
(3) 국가의 신인도 제고

2.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 연혁 및 배경
(1) 초기 배경
(2) ｢금융실명법｣ 제정
(3) ｢특정금융정보법｣ 제정
1) 금융정보분석원 설치
2) 의심거래 보고제도 도입
(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정
1) 자금세탁 행위의 처벌
2)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5) ｢테러자금금지법｣ 제정
(6)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및 운영
1) 선량한 고객의 금융거래 비밀보장원칙과의 조화
2) 자금세탁정보의 체계적･효율적 처리
3)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검사 및 교육･홍보
4) 자금세탁범죄 관련 국제협력의 창구
(7) FATF 등 국제협력 강화

3.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기본체계
(1) 의심거래 보고제도 운용체계
(2)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적 규제

본문내용

1.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 필요성
(1)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금융회사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즉 범죄수익(proceeds of crime)을 박탈하고 그 보유･운용을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2) 외환거래 자유화의 악용 방지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악용한 불법자금의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적 자금세탁의 중개기지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불법자금은 규제가 약한 국가나 금융회사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3) 국가의 신인도 제고
테러자금 봉쇄 등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추세에 동참하여 대내외 신인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자금세탁과 관련한 금융회사 및 국가의 평판하락(Reputation Risk)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회사가 자금세탁과 연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뿐 아니라, 소속 국가 전체의 대외신인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http://www.kofiu.go.kr (금융정보분석원)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무, 유성준, 한국표준협회, 202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