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제3부 주거 요약 및 감상평

소개글

제 3부 주거를 보고 작성한 요약 및 감상평입니다.

목차

1. 요약
2. 느낀점 및 감상평

본문내용

독일
국민의 절반이상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 세입자로 살고 있다. 독일 기본법에 따라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주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입자연합협회와 임대료 등의 내용이 명확히 있는 임대차 법으로 세입자들은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
경제적 여건 상관없이(누구나 일정수준으로 살아야 함)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다. 그리고 소득이 오른다고 해서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이러한 정책으로 네덜란드 전체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35%이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61%에 달한다. 공공임대주택거주자들은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주택회사에 관리하고 공급하며 회사의 이익을 얻기 보다는 국민의 주거권을 우선시 한다. ‘누구에게나 집은 있다’-부모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정부보조금 지원 기준이 되지 않고 부모가 자녀의 임대주택 비용을 내주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